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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보증보험 이란?
각종 재산ㆍ권리의 공개 매각입찰 또는 임대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가 납부해야 하는 현금 입찰보증금을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공매보증보험 입니다.
※ “공매”란 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선정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매각(임대)하는 방법을 통칭하는 매각방식을 말합니다.
공매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실시하는 유입재산, 수탁재산,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입찰 및 공매기관이 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매각 또는 임대입찰
○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부동산 등의 매각입찰 또는 임대입찰
보상하는 손해
공매(임대포함)입찰에 응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음에도 낙찰자가 매매(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공매기관이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입찰보증금(주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귀속시켜야 할 보증금도 포함)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 절차
○ Off-line 증권발급
-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등의 공매기관이 전자입찰이 아닌 현장입찰로 실시하는 매각 또는 임대입찰
- 서울보증보험 전국 각지점에 청약 및 증권발급
- 보험가입 절차
○ On-line 증권발급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이용하여 이루어 지는 입찰
- KAMCO의 On-bid시스템을 통하여 우리회사 전자보증시스템에 접속하여 청약 및 증권발급
- 보험가입 절차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구 분 적용대상
보험계약자 공매(매각ㆍ임대)입찰참가자
피보험자 공매(매각ㆍ임대)기관
보험가입금액
○ 공매(입찰)공고서상의 입찰보증금 납부금액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공매공고문 사본(신문공고문 또는 인터넷공고 출력물 사본)
○ 보험계약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중 택일)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0.33%
○ 보험료 계산 = 보험가입금액 ⅹ 보험요율
☞ 예시)
- 매각부동산의 최저매각예정가가 1억원이고, 입찰보증금 납부조건이 입찰가의 10%인 공매물건에 1억1천만원으로 응찰하고자 하는 경우
- 납입보험료 = 11,000,000원(110,000,000원ⅹ10%)ⅹ0.33%
= 36,300원
※ 계산한 보험료가 15,000원 미만인 경우는 15,000원을 최저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
○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을 피보험자에게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입찰등록)한 이후에는 입찰결과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 환급사유>
- 보험계약자가 입찰기일전에 보험증권을 회사에 반환한 때
- 피보험자가 입찰기일전에 공매공고를 철회 또는 취소한 때
- 공매공고의 내용에서 정한 경쟁입찰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입찰이 무효가 된 때
- 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나,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증권을 반환하여야 하며, 특히, 입찰기일 이후에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급보험료의 계산>
- 환급보험료는 납입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15,000원)를 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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