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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지방세법, 관세법등 각종 세법에 의한 납세담보 제공 의무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보증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보상하는 손해

각종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납세의무자 (보험계약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단, 관세담보의 경우에는 가산기간이 없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관세 납세담보인 경우 당해 세액 이상으로 하며. 국세 및 지방세는 세액의 110% 이상으로 합니다.
 
■ 보험요율
담보사유명
기본요율
국세 및 지방세 납부보증
기타 지급보증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보험요율


* 최저보험료는 보험계약당 15,000원입니다.


< 보험료 계산의 예 >

Q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보험기간 2년인 경우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는?

A 48,000원 = 100만원 × (2.4% × 2년)

Q 보험기간 1년이 경과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의 환급보험료는?

A 24,000원 = 48,000(납입보험료) - 24,000(경과보험료)

 
■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1.보험청약서 및 약정서(당사 소정양식)

2.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 외부감사대상업체

- 결산서(신문공고분 포함),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비외감법인 및 개인사업자

※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 또는 거래 당사자의
세무 대리인이 확인 표시한 서류(당사 소정양식) 제출

3.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납세담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납세고지서, 징수유예신청서, 담보제공명령서,
세액계산 내역서, 수입허가(승인)서 또는 송장(Invoice) 사본 등)

5.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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