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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5-06-17 3814
 [re]전세금보증에 필요한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가입 가능시기는?
보험가입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점포인 경우 보증금부 월세계약)

2. 보험가입시기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가입 가능
3. 임차면적
주 택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 100㎡ 이하(전용면적기준)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 165㎡ 이하(전용면적기준)
점 포 제한 없음


4. 임차보증금 주 택 -아파트 : 임차보증금액이 추정시가의 70%이하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 임차보증금액이 추정시가의 60%이하
점 포 -서울지역 : 7천만원 이하
-경기 및 광역시: 5천만원 이하
-일반시 : 4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 3천만원 이하


5. 선순위채권 설정금액 주 택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아파트 : 선순위채권이 추정시가의 50%이하
-연립(다세대) : 선순위채권이 추정시가의 15%이하
-단독(다가구) : 선순위채권이 추정시가의 20%이하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아파트 : 선순위채권이 추정시가의 50%이하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 추정시가의 30%이하
점 포 임차목적물의 선순위채권이 추정시가의 50%이하


그리고, 위와 같은 보험가입 기본조건에 해당되어도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②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③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④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기 가입된 임대차계약인 경우

⑤ 임차물건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인 경우
⑥ 도·소매 등 상업용 건물 이외의 사무실, 공장 등 업무용인 건물

⑦ 임대차기간 중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계약
(우리회사와 별도 협약체결한 법인이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용 가능)
⑧ 임대인이 보험계약규제자(금융기관불량거래자)인 경우

⑨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⑩ 임대인이 법인인 주택이외의 건물 등

* ⑨, ⑩의 경우 우리회사가 인정한 우량 기업체일 경우 가능함.


[원문]
전세금보증에 필요한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가입 가능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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