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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5-06-17 3970
 [re]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차인이 자연인(개인)인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명의만을 변경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임대인, 임대차기간, 임대차금액 등 전세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증권발급지점을 방문하여 보험계약 배서(주계약 변경사항을 보험계약 내용에 반영) 또는 신규증권을 발급 받아야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 됩니다.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 승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매매하면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매수인에게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여 임차인인 법인이 승낙내지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적법하게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인 법인은 당초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계약 배서 또는 신규증권을 발급 받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문]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정책]